CAMPUS Asia*- 한일중 사업 추진계획 상생과 협력의 동북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고등교육 공동체 구축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2016. 5.

교   육   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시범사업 성과 및 개선사항	5

Ⅲ. 추진 목표 및 전략	10

Ⅳ. CAMPUS Asia - 한일중 사업 개요	11

Ⅴ. 2016년 사업 계획	12

1. 사업 규모	12

2. 가이드라인	12

3. 기존 사업단에 대한 지원	14

Ⅵ. 신규사업단 선정 계획	15

1. 신규사업단 신청	15

2. 평가 및 선정	16

Ⅶ. 사업 성과 관리	19

1. 사업 관리	19

2. 성과 관리	19

3. 추진 체계	21

Ⅷ. 향후 일정	23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한일중간 역사, 영토 및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경색정국을 교육협력과 같은 연성 영역(Soft Area)으로 돌파구 마련

○ 상호 경제 의존도는 날로 증가됨에도 한일중 간 해묵은 역사, 영토 갈등이 정국 경색 및 국민감정 악화를 초래

○ 미래세대 간 교류를 통해 상대국에 대한 막연한 오해를 불식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 마련 필요

* 유럽의 경우, 오랜 갈등관계였던 프랑스·독일 관계 개선이 EU탄생의 단초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생 교류(ERASMUS)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

□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대·발전시켜 한일중 3국의 고등교육 교류기반 제도화 및 차세대를 선도할 인적 네트워크 구축

○ 한일중 정상회의(‘15) 및 교육장관회의(’16)에서는 CAMPUS Asia  시범사업(‘11~’15)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사업 확대에 합의

※ 3국 대학간 공동/복수학위, 공동 커리큘럼, 학점이전 체제 정착

○ 시범사업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미래를 이끌어 가는 3국의 차세대 인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동 사업을 확대 시행

□ 한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발판 마련

○ 동북아 지역은 CAMPUS Asia 사업을 확대하고, 동남아 지역은 AIMS* 프로그램 신규 참여함으로써 동아시아 학생교류 활성화 추진

* ASEAN International Mobility for Students : ASEAN 국가간 학부생 교환프로그램

○ 중장기적으로 CAMPUS Asia 한일중과 AIMS 사업을 연계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대학생 교류 플랫폼 창설에 주도적인 역할 수행

2. 추진 경과

□ 한일중 정상 및 교육부장관 회의

○ 제2차 한일중 정상회의(‘09.10.10, 북경)

- 대학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인적자원과 교육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3국 협력 10주년 공동성명)

※ 국가브랜드위원회 제1차 보고대회(‘09.3.17)에서 CAMPUS Asia 3단계 추진계획을 보고

○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10.5.30, 제주)

- CAMPUS Asia 시범사업을 신규 협력 사업으로 채택

○ 제5차 한일중 정상회의(‘12.5.30, 북경)

-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틀을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동 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장할 것을 장려

○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15.11.1, 서울)

- CAMPUS Asia 프로그램의 모범적인 역할에 주목하면서, 학생 교류를 단계별로 촉진시켜 나갈 것에 합의

○ 제1차 한일중 교육장관회의(‘16.1.30, 서울)

- 동아시아 교육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 협력 강화

* ’11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의 사업단 수를 확대

□ 한일중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

○ 제1차 한일중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10.4.16, 동경)

- 프로그램 명칭을 CAMPUS Asia**로 결정, 실무위원회*** 구성

* 3국 국장급 공무원, 질보증 기관 대표, 대학 총장, 산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

**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 실무위원회(2개) : 교류프로그램 실무위원회, 질보증 실무위원회

○ 제2차 한일중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10.12.10, 북경)

-「질보증을 수반한 한일중 대학간 교류와 협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채택

* 교류프로그램의 질보증을 위해 정부, 대학, 질보증기관 및 기타 기업 등 이해당사자들의 역할 제시

- 2011년 CAMPUS Asia 시범사업* 추진 및 3국 정부의 재정지원 합의

* 3국 대학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되, 모델 제시를 위해 다양한 교류프로그램 인정

○ 제3차 한일중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11.5.17, 제주)

- 시범사업 추진원칙, 절차 및 일정 등 합의

○ 한일중 공동 심사를 통해 10개 시범 사업단 선정(‘11.10)

※ 한국 8개, 일본 10개, 중국은 8개 대학이 참여

○ 제4차 한일중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13.8, 동경)

- CAMPUS Asia 확대 및 모니터링 활동계획 합의

○ 제5차 한일중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15.4.10, 상해)

- CAMPUS Asia 본 사업 확대 및 시기 확정

※ (1단계) 교류학생 확대, (2단계) 사업단수 확대, (3단계) 참여국가 확대

- 한일중 CAMPUS Asia 공동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논의

* 첨부2 : 제5차 한일중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 합의문

	3국 정부간 합의사항
□ 정상회의 합의사항 ○ (2010, 한국) 4-4. 우리는 학점 인정제도 및 공동 학위과정 등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우수 인력 육성에 기여할 것이다. ○ (2012, 중국) 37. (생략) 우리는 3국이 개시한 대학간 교류 시범사업 “CAMPUS Asia"를 환영하고, 동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였다. 우리는 3국이 동 시범사업을 통해 아시아에서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틀을 마련하는 데 함께 기여하고, 보다 유능한 인재들을 더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장할 것을 장려하였다. ○ (2015, 한국) 37. (생략) 우리는 3국 교육 협력에 있어 CAMPUS Asia 프로그램의 모범적인 역할에 주목하면서, 개방성, 유연성, 다양화 및 표준화의 원칙에 따라 학생 교류를 단계별로 촉진시켜 나갈 것이다. ※ 정상회의 교육협력 공동성명 : 3. CAMPUS Asia 프로그램의 확대는 아시아 고등교육 공동체 수립에 기여한다. □ 교육장관회의 합의사항 ○ (2016, 한국) 우리는 2010년 3국 정상회의 합의사항으로 2011년부터 추진된 프로그램 캠퍼스아시아 시범사업이 3국 대학 간 학생 및 교수 교류를 활성화하고 복수학위 및 공동교육과정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016년 9월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더욱 활발한 사업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Ⅱ		시범사업 성과와 개선사항

※ 3국 공동 모니터링 및 우리부 자체 모니터링 실시 결과(‘15.11～’16.2)

1. 주요 성과

□ 다양한 학생 교류프로그램 활성화

○ 시범사업 기간(‘12~15년) 동안 복수학위 취득(예정)자 163명을 포함 전체 1,900여명의 학생 교류

구분	복수학위		교환교류		단기교류		계
	中	日	中	日	中	日
파견학생	32(9)	61(29)	146(44)	95(7)	200(69)	465(100)	999(258)
초청학생	39(9)	31(12)	151(36)	130(19)	204(63)	357(94)	912(233)
총계	71(18)	92(41)	297(80)	225(26)	404(132)	822(194)	1911(491)

※ ( )는 전체 인원 중 프로그램 3국 순회학생

○ 학점교류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복수학위 프로그램으로 발전

※ 서울대(국제, 경영), 고려대, 성균관대(문과), 부산대, KAIST, KDI 등 총 13개 복수학위 협정 체결

○ 영미권, 유럽 중심의 우수 대학 간 학생교류가 한일중 지역으로 확산

※ 서울대-북경대-동경대, 서울대-북경대-히토쓰바시대, KAIST-칭화대-동경공업대 등

□ 3국 대학간 학문적․인적 네트워크 확대

○ 공통 관심사를 주제로 사업단을 구성, 공동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등을 통해 3국 공동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

※ (고려대 국제) 동아시아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 (성균관대 문과) 3국의 공통분모인 인문학(고전, 철학)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선(Common Good) 추구, (서울대 경영) 상호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 속에서 3국의 기업 운영 사례

○ 3국 대학 교수들 간의 협업*을 통해 공동 커리큘럼 개발 및 팀티칭

* 서울대-동경대-북경대 공동학사위원회(Joint Academic Board) 운영 : CAMPUS Asia 과목 개설, 3국 교수 공동 팀티칭, 학생들의 3국 순환 의무화 등

○ 여름학기를 활용하여 3국의 교수와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는 집중 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서울대(국제), 서울대(경영), KAIST, 성균관대(문과) 등

○ 3국 대학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대학원생 교류 활성화

* 고려대, 성균관대(문과), 부산대

□ 참여 학생 및 대학의 경쟁력 강화

○ 참여학생은 복수학위 취득 등 학문적 성과 이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한 적응 및 조정 능력을 습득

- 3국을 둘러싼 역사·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교육과정, 인적 교류, 현지 경험 등을 통해 서로 다른 입장을 이해하는 역량 함양

- 특정국가에 한정되지 않는 동아시아 관점에서 3국 관계를 조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양국 국가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감소

* 양국에 대한 거리감 : 2.9 → 3.5 (1=매우 멈, 6=매우 가까움)

- 양국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전문가 등 진로 구체화

○ 국제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지방대 특성화 모델 창출 및 경쟁력 강화

- 동서대는 ‘이동식 국제공동 캠퍼스*’라는 공동학위에 가까운 프로그램 운영하여 우수학생 모집과 학교 위상 제고

* 동아시아 차세대 인문학 리더양성을 위한 한일중 공동운영의 트라이앵글 캠퍼스:  동서대→광동외어외무대→리츠메이칸대를 순환하며 공동수업(연간 3학기 운영)

□ 3국 교육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 총 5회의 한일중 고등교육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기본구조 설계, 질보증을 수반한 대학교류 가이드라인 개발, 공동 모니터링 시행, 아시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함으로써 3국 교육부간 협력 기반 마련

* 3국 교육부 국장급, 대학 총장 및 경제계 인사로 구성(국가별 5～6명)

○ CAMPUS Asia 사업을 통해 쌓은 3국 교육부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중 교육장관 회의 신설에 합의

- 제1회 한일중 교육장관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여 CAMPUS Asia 사업 확대를 통한 동아시아 교육공동체 구축에 합의(‘16.1)

○ CAMPUS Asia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ASEAN과의 교류 확대 추진

- CAMPUS Asia 프로그램 운영사례를 ASEAN과 공유함으로서 “ASEAN+3 학생 교류 가이드라인” 개발에 기여(‘13~’15)

- CAMPUS Asia 및 AIMS 학생교류 프로그램 간 연계를 통한 동아시아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15.11, ASEAN+3 정상회의)

	동아시아 대학 네트워크 구축
○ (추진경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미래방향 제시를 위해 제2차 동아시아 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 Ⅱ)을 설립, ASEAN+3 정상회의에 59개 권고사항 제출(‘12), 보고서 채택(’13), 실행계획 채택(‘15) ○ (권고내용) ASEAN University Network을 기반으로 하여 동아시아의 유수 대학간 네트워크를 구축, 학생교류 및 학점교환 프로그램도 포함 ○ (우리부 실행계획안) CAMPUS Asia 및 AIMS 참여국가 확대, 양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상호 교류를 통해 통합 방안 모색

2. 개선 필요사항

□ 3국 학생교류 프로그램의 정교화

○ 복수학위 취득뿐만 아니라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교류기반 확충 등 다양한 목표를 추진

○ 학생의 수업 선택권을 확대하고, 현장체험 및 인턴십 기회 확대 등 현지에서의 다양한 학생교류 활성화, 취업 연계성 강화

○ 참여 학생 간 CAMPUS Asia 유대 강화와 비교과활동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사업단 통합 프로그램 확대 방안 마련

* 사업단 전체 워크숍 또는 학술대회 개최, 문화탐방 및 유명인사 특강 등을 통합 운영

□ 3국 교육부간 협력체계 고도화

○ 3국의 고등교육 법제 차이로 인한 학사 운영 및 공동․복수학위 운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공동 연구 추진 제안

※ 중국과 한국은 국제교류부서에서 사업을 담당, 고등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3국간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미흡(일본은 고등교육국제화과)

○ 국가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여부, 학생교류 통계 비교․분석 등을 통해 3국 정부간 지원 체제 형평성을 제고하는 계기 마련

○ 한일중 장관회의, ASEAN+3 교육분야 회의 등 다자회의 참여시 3국 CAMPUS Asia 담당자 회의를 제안하여 실무협의 상설화

※ (사례) ASEAN+3 고등교육 WG('15.6, 방콕)에서 본사업 규모 논의

□ 사업단 책무성 강화를 위한 성과 평가 철저

○ 시범사업 기간은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운영의 문제점 분석 등을 위한 모니터링 수준으로 실시하였으나 본 사업에서는 연차, 중간 평가 등 평가체계를 강화하여 책임성 강화

○ 기관 또는 학문의 특성 상 학생교류가 저조하고 개선 방안이 불투명한 2개 사업단은 3국의 합의*를 거쳐 사업단 지원 중단

* 일, 중은 대학의 의사, 한국은 시범사업 실적 고려한 결과 중단사업단이 일치

	사업단별 우수사례
○ (동서대) 3국 언어구사능력을 갖춘 역사문화공동체 의식을 가진 실용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3단계(파견전 교육/이동식 국제공동캠퍼스/졸업준비 및 실무현장학습) 운영, 특히 1개 학년을 3학기로 구분하여 3국 순환 이동 캠퍼스를 운영(2,3학년), 대학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3국 대학의 협조체계 구축 ○ (서울대 국제) 공동학사운영위원회를 운영, 3국 순환(1+1+0.5), 특화된 과목 개설, Summer School을 활용 팀티칭 및 부족한 학점 보안 기회 제공, 3개 대학의 학점운영 체계를 프로그램별, 학위별, 핵심과목별 비교분석한 표를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제공 ○ (고려대) 3국의 공통관심사인 위기관리(지진, 해양오염)에 집중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복수학위 프로그램으로 발전, 사업단 중 가장 먼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복수학위자를 배출, 초청강사, 여름학기 학술교류, 교환교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 (KAIST) 학부생 및 대학원생 중심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여름학기 3국 교수 공동강의 진행, 동경공대와의 복수학위 프로그램 협정 체결 ○ (부산대) 주제 선정시 공동 지도교수도 선정하고 사업단이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를 활용해서 지도 학생을 인터뷰, 논문 진척상황 발표, 화상으로 논문 최종 심사 등 공동 지도제 운영, 특화된 공통 교육과정 개발 ○ (성대 문과) 학부생 중심의 “동아시아 공통법을 위한 법/정치적 인식 공동체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6개 공통과목), 법률 운영체험을 위한 법무법인 인턴십 제공, 공동세미나 등 비교과과정 활동 운영

Ⅲ		추진 목표 및 전략

	비전 및 목표
◇ 3국 공통의 가치와 비전(Northeast Asian Dimension) 창출 ◇ 3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차세대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 ◇ 공동/복수학위, 학점 이전체계 등 한일중 교류·협력 기반 제도화 ◇ 한일중을 넘어 새로운 동아시아 학생 교류 플랫폼으로 확대

	추진전략
◇ 프로그램 설계·운영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 보장 ◇ 3국간 동등 수준의 쌍방적 교류 협력 촉진 ◇ 한일중 3국 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 ◇ AIMS 사업 등 인근 지역 학생 교류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확대

	추진내용
◇ 3국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3자간 교류 프로그램으로 운영 ◇ 사업단 선발시 지역·학문 분야별 균형 최대한 고려 ◇ 정부가 학생교류 및 프로그램 운영 비용 지원 ◇ 사업기간 중 평가를 거쳐 사업비 조정 등 엄격한 후속 조치

Ⅳ		CAMPUS Asia 사업 개요 (3국 합의사항)

※ 시범사업의 운영 원칙을 본사업에서도 지속하기로 합의

□ 교류대상 : 한일중 대학 소속 학부생 및 대학원생

□ 교류단위 : 한일중 대학간 컨소시엄

□ 교류형태 및 분야 : 각 컨소시엄이 자율적으로 결정

□ 교류기간 : 1년 교류를 기본 형태로 최소 3개월 이상의 교류를 권장

□ 교류인원 : 각국별로 연간 160명 초청, 160명 파견(1년 교환기준)

※ 정부 지원으로 교류하는 학생 규모를 뜻하며, 각국이 동수의 인원을 교류할 것을 권장, 대학간 합의를 통해 자비 또는 민간 지원의 교류가능

□ 지원규모 : 총 16개(기존 8개, 신규 8개 내외) 내외의 프로그램

※ 기존 사업단 중 8개는 계속 지원하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반영한 본사업계획서 제출

□ 지원기간 : 2016 ~ 2020   ※ 본사업은 2016.9월부터 시작

□ 언어 : 각 컨소시엄이 자율적으로 결정

□ 학비 : 학생은 소속 대학에 학비 납부, 컨소시엄 참여 대학간 학비 상호 면제

※ 단, 컨소시엄 재량으로 학비를 부담하는 학생을 추가 교류 가능

□ 신규사업단 공모 : 각국별 자국대학을 대상으로 공모 추진

※ 3국 대학 공동으로 영문신청서를 작성하여 각국 공모절차에 따라 제출

□ 신규사업단 선정평가 : 1단계(각국별), 2단계(3국 공동) 심사

※ 각 국가별 우선순위 결정 후, 3국 공동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정부지원 : 학생체재비와 프로그램운영비를 각국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학생체재비) 교류학생의 생활비를 각국 정부초청장학생 수준으로 지원

○ (프로그램운영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언어교육 지원, 교직원 교류 및 전문인력 인건비 등

Ⅴ		2016년 사업 계획

1. 사업 규모

□ 지원 예산 : 2,253백만원 (대학지원 2,093백만원, 사업평가관리비 160백만원)

□ 지원 대상 : 16개 사업단 (기존사업단 8개, 신규사업단 8개)

□ 사업 기간

○ 총 사업기간 : 2016. 9. ~ 2021. 2.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6. 9. ~ 2017. 2.

※ 시범사업기간 연장(기존사업단만 해당) : 2016. 3. ～ 2016. 8.

□ 사업단 지원 : 연간 168백만원* 내외 (학기당 84백만원 내외)

* (산출기초) 학생 10명 체재비 68백만원, 프로그램운영비 100백만원

2. 가이드라인 (모든 사업단)

□ 프로그램 설계

○ 한일중 참여대학이 공동으로 3국간 학생교류 프로그램의 형태 및 지원 체제 등을 설계

○ 연도별(‘16-’20) 학생 교류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학문 분야

○ 정치, 경제, 인문학, 공학, 예·체능, 융합분야 등 다양한 학문 분야

○ 교육과정 및 실험실습 등에 있어 활발한 학생교류가 가능한 분야, 특히 이공계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학습이 가능한 분야 우대

□ 구성 요소(예시)

○ (학생교류) 대학 차원에서는 삼자간 교환이나, 학생 차원에서는 양자간 또는 삼자간 교환이 될 수 있음

- 동일 학생이 3국을 이동하는 프로그램에 우선순위 부여

* 한일중 국적 이외의 타국적 유학생들의 교환은 불가

○ (교육과정) 컨소시엄 주제를 특화하여 개발한 정규학기 공동교육과정, 3국 대학 교수와 학생이 참여하는 단기 집중 교육과정(Summer School), 인턴십 및 문화체험 활동 개설․운영 등

○ (수여학위) 공동학위, 복수학위, 원소속 대학 단일학위 + 파견대학 수료증 등

○ (학생지원) 기숙사, 상담, 어학교육, 전담교수, 코디네이터, 개인별 버디 프로그램 지원 등

※ 첨부 7 : 프로그램 운영 예시 및 사례

□ 사업비 편성 기준

○ 예산은 총 사업기간 내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자율 편성

○ 학생교류 실적, 평가결과(연차·중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도별 지원액 결정

○ 프로그램운영비는 교류학생에 대한 직접지원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생교류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기존사업단은 2016년 하반기, 신규사업단은 2017년부터 적용

○ 항목별 예산 편성 기준

구 분	‘16년
학 생 교류비	- 학부생 월 80만원, 석박사과정생 월 90만원 - 사업기간내(‘16-’20) 학생 1인당 최대 1년 지원, 단 학부생 공동․복수학위 과정은 최대 2년 지원 가능 - 10명 교류기준이나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우리측 일방의 파견학생에 대한 체재비 지원(교류대학과 합의시)
프로그램 운영비	- 학생지원 : 교재지원비, 한국문화 체험 또는 현장학습비, 언어교육비/어학자격취득 지원비, 기타 학생대상 행사비 등
	- 관리운영 :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비, 교수요원,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고용비, 회의비, 교직원 교류, 간접비* * 총 프로그램개발비용의 3% 이내

3. 기존 사업단에 대한 지원

□ 기존 사업단 중 8개 사업단은 계속 지원, 2개 사업단은 지원중단(3국 합의사항)

○ 계속지원 사업단 : 고려대, 동서대, 부산대, 서울대(경영), 서울대(국제), 성균관대(문과), 성균관대(법학), 한국과학기술원(KAIST)

○ 지원중단 사업단 : 서울대(화학), 한국개발연구원(KDI)

Ⅵ		신규 사업단 선정 계획

1. 신규사업단 신청

□ 신청 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 1, 2, 3호에 해당하는 대학(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소속 대학원

○ 특별법에 의하여 대학과 동일한 학사/석사/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해 설치된 대학

○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및 ‘불인증 대학’ 참여 제한

※ 대학구조개혁평가 D, E 등급 대학, 대학평가 인증유예 또는 인증효력정지 대학은 사업신청은 가능하나, 선정될 경우 재정지원 제한 기간, 유예․효력 정지 기간은 국고 미지원, 학교 자체 예산으로 사업 추진

□ 신청 방법

○ (참여단위) 한일중 3국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컨소시엄은 3국 대학이 자율적으로 컨소시엄 파트너를 물색하여 구성

○ (컨소시엄) 학과, 단과대학, 또는 대학전체가 참여하고, 1개 대학의 복수 컨소시엄* 참여, 1개 컨소시엄에 동일국가 내 복수대학 참여** 가능

* 일본의 경우 대학당 1개의 컨소시엄만 허용할 계획이며, 우리나라는 기존 사업단 운영대학은 1개의 신규사업단 추가 신청만 가능

** 복수대학 참여시 참여의 필요성과 참여대학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추후 모니터링 및 평가과정에서 형식적인 참여의 경우 페널티를 부과(기존사업단 동일)

※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학은 각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대학 총장 또는 이사의 승인을 얻은 후 제출

○ (신청서 제출) 3국 대학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영문 신청서*를 작성․제출, 국내대학은 국문 신청서** 추가 제출

* 3국 정부에 제출한 신청서(영문)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무효처리

** 영문신청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학생교류계획 및 예산편성, 학생선발계획 등을 추가 작성

○ (공모절차) 교육부 및 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

2. 평가 및 선정

□ 중점 고려사항

○ 양자간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3국 순환 프로그램 우대

○ 3국의 공통적 가치 및 정체성 형성, 공통의 이슈 해결에 기여할 프로그램을 우선

○ 시범사업에서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학문분야 또는 아시아가 세계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의 프로그램

○ 고등교육 국제화를 통해 지방대학 특성화를 추진하는 프로그램

○ 공동/복수학위, CAMPUS Asia에 특화된 공동 커리큘럼 개발, 3국 교수․학생이 참여하는 집중강좌 개설, 참여 학생들의 취업능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인턴십 등 보다 심화된 협력 프로그램

○ 한일중 국가간 대등한 수(數)의 학생 교류, 재정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성 등 고려

□ 신규사업단 선정 평가 계획

1차 : 국내 평가

○ (평가절차)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발표평가로 진행

- (1단계) 동 프로그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기준으로 2배수 선발

* 기획의도 25% + 교류여건 25% + 운영계획 50%의 비율로 평가

- (2단계) 교류계획, 특장점 및 기대효과, 예상문제 및 대책 등에 대한 발표평가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

○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은 7명 이내로 대학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평가위원 중 2명은 3국 공동심사에 참여

2차 : 3국 공동 평가

○ 3국 공동 평가위원회*는 각국의 우선순위 및 중점 고려사항을 기준으로 협의를 통해 사업단 최종 선정

* 각국 정부에서 추천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로 구성(각국별 3인, 총 9인)

○ 우리측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대학 간 협력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 새로운 학문분야 또는 교류방식을 갖춘 사업단, 산학협력 등 참여학생의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사업 우선

	2011년 CAMPUS Asia 시범사업단 선정 평가 방식
○ 3국 공동 평가위원회 구성 : 각국별 3인, 총9인 * 우리측 위원 : 국내 심사위원장, 글로벌협력전략팀장, 대교협 대학평가원장 ○ 1단계 평가결과 : 각국별로 선정한 28개 과제 중 12개 사업단이 일치 ○ 3국 공동평가 : 3국 공통으로 선정된 12개 사업단 중 3국이 협의하여 최종 10개 사업

1단계 심사 평가 항목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항목 예시	비율 (%)
프로그램 기획의도 (25)	1. 목적	- 목적의 적합성, 명확성, 실현가능성 - 한일중 3국의 공통적 가치 및 정체성 형성, 공통의 이슈 해결에 기여할 가능성	5
	2. 독창성	- 전통적 양자간 교류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10
	3. 기대효과	- 참여 학생들의 취업 등 향후 경력 발전을 위한 실질적 효과(인턴십 포함) - 타 대학에의 파급성, 재정지원 이후에도 독자적 지속이 가능한 프로그램인지 여부	10
교류여건 (25)	1. 운영체계	- 컨소시엄 참여대학 간 역할 및 협력 체계 - 상호 학비면제, 학점인정, 학위수여 계획	10
	2. 참여대학의 경쟁력	- 제안분야에서 참여대학이 보유한 강점, 특성 등 - 대학 특성화에의 기여 정도 등	10
	3. 컨소시엄 참여 대학간 협력 가능성	- 컨소시엄 구성 대학을 포함한 외국 대학과의 교류협력현황 및 실적(MOU 체결, 교류학생수, 학위취득자수 등) - 컨소시엄 구성분야	5
운영계획 (50)	1. 학생교류계획	- 참여 학생의 상대 2개국 체류 기간 - 참여 학생의 이동 패턴(mobility pattern) (3국 순환 혹은 양자간 교류 등) - 학생 선발계획 및 우수학생 교류방안 등	10
	2. 프로그램 운영 수준	- 교과과정 공동운영계획 - 공동/복수학위 운영 계획 - 여름학기를 활용한 3국 교수가 참여하는 집중 강좌 개설 계획 - 인턴십 제공, 문화 체험 활동 등 등	20
	3. 교류의 균형성	- 3국간 동수의 학생 교환	10
	4. 지원체계	- 언어 교육계획 - 참여학생 의사소통 지원 체계 - 비자, 주거, 보험, 상담, 문화체험 등의 지원 체계 - 공통의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 참여대학 및 기타 기관의 지원 여부 - 참여대학의 대응투자 실적	10
총 계			100

Ⅶ		사업 성과 관리

1. 사업 관리

□ 협약 체결

○ 선정된 대학의 장은 사업관리기관의 장과 사업 협약 체결

- 협약내용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사업단이 달성해야 하는 주요 성과, 의무사항, 불이행시 조치사항, 사업비 등 포함

□ 국고 지원금 관리 및 책무성 확보

○ 선정 대학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국고지원금 교부를 요청하고, 집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수정할 경우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에 보고

○ 지원금은 산학협력단 회계 내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사업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 설치 및 지정

○ 국고집행의 투명성 및 책무성 확보를 위해 사업관리기관은 사업비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사업목적과 다르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차년도 지원금 삭감 등 제재조치

2. 성과 관리

□ 3국 공동 성과 관리

○ 한일중 고등교육전문가위원회*를 정기적으로 3국 순환 개최하여 사업추진 현황 및 성과 점검, 사업단 현장 방문 등을 추진

* C-J-K Committee for Promoting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Universities

국가별 교육부(국장급), 대학, 학계 및 경제계 전문가 5∼6명으로 구성

○ 3국의 학사운영 및 공동․복수학위 운영의 문제점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3국 고등교육 체재 개선 방안 공동 연구 제안

○ 사업 기본성과를 점검하고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해 국가별 예산 지원 현황 및 학생교류 통계 작성을 제안

○ 사업단 성과 점검 및 향후 ASEAN 지역 확대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최소 2~3년 주기로 3국 공동 모니터링 실시

	제6차 한일중 고등교육교류전문가위원회 개최 계획(안)
○ 일시/장소 : 2016. 7월 말, 서울 ○ 참석 대상 : 3국의 고등교육전문가위원회 위원 약 18명 ○ 주요 의제 - 시범사업 공동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논의 - 본사업 계획 최종 승인 및 참여 사업단 선정 - 한일중 CAMPUS Asia 사업단 발대식 행사 계획(안) 논의 등 - 사업 질관리 및 ASEAN과의 구체적 교류협력방안 논의

□ 국내 성과 관리

○ (컨설팅) 시범사업 성과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해 본사업 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

* 공동 교육과정 신설 및 확대, 공동․복수학위 교류 증가, 인턴십 및 취업경험 제공, 3국 협력 성과 국내외 홍보 확대 등

- 기존사업단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반영하여 발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되(3국간 합의사항), 신규사업단과 동시에 접수

○ (연차평가) 1, 3차 년도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사업비에 반영

※ 교류실적 등을 감안하여 다음연도 사업비에 반영

○ (중간평가) 선정 2차년도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계획 이행 부실 대학에 대한 지원금 감액 등 조치

※ 3국 공동 모니터링과 중복시 공동 모니터링으로 대체

○ (최종평가) 사업 종료연도에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참여대상 국가 확대 여부 판단

□ 성과 확산 및 홍보

○ 사업단 성과 공유 및 개선 의견 조사 등을 위한 정기워크숍 개최

○ 유럽, ASEAN 등 타 지역과의 포럼, 컨퍼런스, 세미나 등에 CAMPUS Asia 사업성과를 홍보하여 참여국가 확대에 기여

○ AIMS 프로그램 운영 사업단과의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우수 사례 공유, 동아시아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통합 방안 논의

○ 본사업 발대식 부대행사로 참여대학 총장 포럼을 개최(‘16.10)

- CAMPUS Asia 시범사업 성과 발표 및 본사업 추진방향 논의

- CAMPUS Asia 사업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대학 네트워크 구축 방안 논의

3. 추진 체계

□ 3국 공동 추진 체계

○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 CAMPUS Asia 사업 추진의 중요 사항에 대해 심의

○ (교류프로그램 실무위원회)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 지원 및 사업 추진 세부사항 합의를 위한 3국 과장급 실무회의

○ (질보증 실무위원회) 국별 또는 3국 공동 모니터링 실시 및 프로그램 질 보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3국 사업관리기관 실무회의

○ (3국 협력사무국, TCS) 3국 협의체 회의 개최 지원(회의실 제공, 공식회의록 작성 등)

□ 국내 추진 체계

○ (교육부) 사업총괄, 정책 결정 및 예산지원,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업관리기관)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 사업단 선정 및 평가관리 지원, 세부운영지침 초안 작성, 예산 집행 및 성과 관리 등

○ (참여대학) 교류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학생 선발 및 지원

□ 국내 사업관리기관 지정

○ 사업관리기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사업기간 : 2016. 3. 1. ~ 2021. 2. 28. (5년)

○ 사업내용 : CAMPUS Asia - 한일중 사업 운영

-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지침 작성

- 사업단 보조금 지원 및 집행 관리

- 신규사업단 공모 및 선정 심사 지원

- 사업단 연차, 중간, 최종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 연도별 성과관리 및 사업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한일중 고등교육교류전문가위원회 및 3국대학 총장 포럼 개최(2016, 2019)

- 사업 홍보 및 기타 사업단 지원

- 한일중 3국 협의체 운영 지원

Ⅷ		향후 일정

□ 신규사업단 공모 : 5.9(월)

○ 교육부 및 대교협 홈페이지 공고, 공문 발송

□ 신청서 접수 : 5. 23(월) ~ 5. 27(금)

□ 신청서 평가 : 6월 ~ 7월 말

○ 각국별 평가 및 우선순위 부여(각국 심사위원회) : 6월

○ 3국 공동 선발 심사(3국 공동 심사위원회) : 7월 말

□ 제6차 한일중 CAMPUS Asia 전문가위원회 : 7월 말, 서울

□ 신규사업단 선정 공고 및 사업단별 시행 준비 : 8월 ~ 9월

□ 각 사업단별 학생교류 시작 : 9월

□ CAMPUS Asia 사업단 인증서 수여식 및 3국 대학 총장 포럼 개최 : 10월 또는 11월

첨부1		제3차 한일중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 합의문

제3차 한일중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는 2011년 5월 17일 한국 제주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I. CAMPUS Asia 사업 추진

1. 목표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3국 협력 VISION 2020』에 의거하여, CAMPUS Asia는 다양한 대학간 교류프로그램을 통해 3국 대학간 협력 및 학생들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3국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아시아의 차세대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그 주요한 목표로 한다.

2. 시범사업

CAMPUS Asia 사업은 시범사업으로부터 시작하고, 시범사업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교류의 유형을 세분화․발전시키고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제2차 전문가위원회(‘10.12, 북경)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3국 실무진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범사업 추진원칙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으며, 제3차 전문가위원회에서 승인한다.

① 교류대상 : 한일중 3국 대학 소속 학부생 및 대학원생

② 참여단위 : 한일중 3국 대학이 구성한 컨소시엄

* 참여자격 : 각국 국/공/사립대학

* 학과 또는 단과대학 수준에서 사업을 신청하며, 참여 대학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

* 한 대학에서 복수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한 국가에서 복수 대학이 하나의 한일중 컨소시엄에 참여 가능

③ 교류프로그램의 형태 및 분야 : 각 컨소시엄이 자율적으로 결정

④ 교류기간 : 각 컨소시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나,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1년의 학생교환을 기본으로 3개월 이상 교류할 것을 권장

⑤ 교류인원 : 시범사업 단계에서 각국은 연간 100명(1년 교환 기준)의 다른 두 국가로의 초청․파견 학생을 지원함. 각국은 동수의 인원을 교류하며, 각 대학은 동수의 학생을 파견하고 초청할 것이 권장됨.
사비 또는 소속 대학에서 지원하는 학생 수는 상기의 인원(100명)에 포함되지 않으며, 각 컨소시엄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었다면 이러한 학생을 교류에 포함할 수 있음

⑥ 사업기간 : 3-5년

* 2011년에는 사업 공고 및 컨소시엄 선정, 학생교류는 2012년부터 시작

* 3국은 매 2년마다 프로그램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동으로 실시(예를 들어 5년 프로그램의 경우 2013년(회계연도 기준)에 중간평가, 2015년(회계연도 기준)에 최종평가 실시), 이행상황이 미진한 대학에 대하여는 지원금 삭감 또는 중단 조치함

⑦ 선정규모 : 10개 내외 컨소시엄

⑧ 심사 및 선정방법

1단계(각국별 심사)

2단계(3국 공동 심사)

⑨ 언어 : 각 컨소시엄이 자율적으로 결정

⑩ 대학에 대한 지원 : 각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

⑪ 교류학생에 대한 지원

a. 학생은 소속 대학에 학비 납부, 컨소시엄 구성 대학간 학비 상호 면제, 각 컨소시엄은 학비를 납부하는 학생을 추가로 교류할 수 있음

b. 정부의 지원 : 초청국에서 연간 최대 100명(1년 교환 기준)의 타국학생을 최소한 각국 정부초청 장학생 수준으로 지원할 것을 권장

c. 항공료는 파견국에서 자율적으로 부담하며, 숙박과 기숙사 등 모든 기타 비용은 초청국에서 부담

3. 질보증을 수반한 대학간 교류와 협력에 관한 가이드라인

동 가이드라인은 정부, 대학, 질보증기관, 기업 등 CAMPUS Asia 사업의 각 이해관계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제시하고 있다. 각 이해관계자들은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3국은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동 가이드라인을 적극 배포한다.

II. 차기 전문가위원회

제4차 한일중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는 2011년 10월 일본 동경에서 개최하기로 하며, 시범사업에 참여 컨소시엄 선정 결과가 보고될 것이다.

※ 붙임 목록

<붙임1> 제3차 한일중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 참석자 명단

<붙임2> CAMPUS Asia 시범사업 공모 및 심사 계획

붙임2-a. 제안서 양식 샘플

2011년 5월 17일

제3차 한일중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

한국, 제주

<붙임1> 시범사업 공모 및 심사 계획

1. 사업신청 : 각 컨소시엄별로 3국간 교류프로그램 설계 및 제안서 제출

* 각 대학은 동일한 내용의 공동 제안서를 소속 국가의 정부로 제출해야 하며, 공동 제안서의 내용이 같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

* 각국별로 공동 제안서 외 별도의 제안서 요구 가능

* 컨소시엄 내 모든 참여 대학이 맺은 협력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첨부해야 함

* 제출처 : 중국대학-중국 학위․대학원 개발 센터(CDGDC), 일본대학-일본과학진흥재단(JSPS), 한국대학-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원(KCUE)

2. 심사 및 선정 : 1단계(각국별 심사), 2단계(3국 공동심사)로 구분

① 1단계(각국별 심사) : 각국 자율 실시, 각각 15개 이내의 컨소시엄 선발 및 우선순위 결정

* 심사기준으로 ‘질보증을 수반한 한일중 대학간 교류협력에 관한 가이드라인’ 참조 가능

② 2단계(3국 공동심사) : 3국 공동 심사위원회에서 공동 제안서와 각국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3국이 협의하여 10개 내외 컨소시엄 선정

* 3국 공동 심사위원회 : 각국별 3명씩 총 9명으로 구성(각국 실무위원 포함 가능)

* 2단계 심사방법은 3국 공동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3. 선정 결과 최종 확정․승인 : 제4차 한일중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11.10월, 일본)

4. 추진일정

① 3국 공동 사업 공모 : '11.5.20 - 7.22

* 공모마감 후 3국이 제안서 목록 상호 교환 및 검토

② 1단계 심사(각국별) : 8-9월

③ 2단계 심사(3국 공동심사) : 제4차 전문가위원회 개최 이전

④ 제4차 한일중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 : 10월말, 동경

- 선정된 컨소시엄 최종 확정․승인

- 선정 결과 공식 발표

⑤ 프로그램 시작 : 11월-

첨부2		제5차 한일중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 합의문

2015년 4월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학간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한 5차 한일중 전문가 협의(이하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동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I. CAMPUS Asia 프로그램 질 보장과 모니터링

1. 대학간 학생교류와 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The Guidelines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Universities)과 4차 위원회 합의에 따라 각 국의 질 보장 기관에서는 상호 인정된 해당 국가의 기준과 절차에 맞추어 각각 10개의 CAMPUS Asia 파일럿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대한 첫 번째(중간)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다. 위원회는 각국에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승인하였다.

2. 위원회는 3국의 질 보장 기관이 보고한 CAMPUS Asia 파일럿 프로그램의 우수사례를 높게 평가하며, CAMPUS Asia 프로그램의 확장 및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해 한일중 삼국과 그 외 국가들에 널리 알린다.

3. 위원회는 CAMPUS Asia 파일럿 프로그램의 2차 공동 모니터링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으며, 파일럿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이전에(2015년부터 2016년까지) 3국의 질 보장 기관이 해당 프레임워크에 따라 공동으로 최종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다.

4. 위원회는 “한-중-일 질 보장 협의회” 웹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목적은 CAMPUS Asia 질 보장 및 모니터링에서의 정보 교환과 공유를 촉진하고, 질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 기준, 절차 및 결과를 시의 적절하게 공개함으로써 질적 수준 관련 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감독을 보장한다.

II. CAMPUS Asia의 확대 및 지속적 발전

1. 개방적, 유연하고 진취적인 CAMPUS Asia 사업의 미션을 되새기면서, 한일중 전문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3개 모드의 확장 계획을 지지한다.

<모드 1> 프로그램들간의 보다 유연한 학생 이동을 허용하는 것을 통해 현재 프로그램의 개방성을 확장한다(to enhance the openness of the programs, to allow more flexible student mobility, such as among programs.). 그 방식은 기본적으로 참여대학이 결정한다.

<모드 2> CAMPUS Asia 사업에 보다 많은 한일중 대학이 참여한다.

<모드 3> 한일중 3국을 넘어 참여대학이 위치한 국가의 범위를 확대한다.

2. CAMPUS Asia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3단계에 걸쳐 앞서 말한 확대 계획을 집행할 것에 합의한다.

<모드 1> 2015~2016에 채택한다. 시범사업 기간 중 우수한 성과와 향후 발전의 잠재력을 보여준 사업단들의 경우 교류학생의 규모를 확대한다. 2015년에서 2016년 초까지 신규 참여 사업단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다양성 있는 참여 기준과 절차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고 이를 확정하고 신규 참여 사업단을 선정한다.

<모드 2> 2016년 9월에 시작한다. <모드 2>의 시행후 위원회는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모드 3>의 시행을 협의한다.

3. CAMPUS Asia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이와 함께 관련 당국, 교수 및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원회는 <모드 2>의 본격적 시행 후 다음과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CAMPUS Asia 정보 플랫폼’ 구축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에 합의한다.

(1) 위원회의 주요 행사와 활동들에 대한 정보 제공; (2) 한일중 학생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3) 교류 프로그램의 발전 정도와 시행경험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관련 자료 출판; (4)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의 산출 등. 보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대학교류 워킹그룹(Working Group for University Exchange)에서의 실무자 수준 미팅에서 논의한다.

4. 보다 유연한 학생교류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과 CAMPUS Asia 사업 발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는 한일중 3국간 학위(자격) 및 학점의 상호인정에 대한 협력 메커니즘 구축에 합의함. 위원회는 CAMPUS Asia 사업의 지속적인 매력과 사업의 가시성 및 영향력의 유지를 위하여 참여대학으로 하여금 총장, 교수, 학생이 참여하는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대학간 교류 경험과 질 보장에 대한 견해들을 서로 교류하는 것을 장려한다.

III. 다음 미팅

위원회는 대학간 교류 협력 촉진을 위한 6차 한일중 협의회를 2016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다.

첨부3		CAMPUS Asia 확대 관련 3국 협의결과(‘15.6)

□ 실무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5. 6. 10(수), 19:30 ~ 21:30, 풀만 방콕 킹파워 호텔

○ 참석 : 한일중 CAMPUS Asia 사업 3국 실무급

- (한국) 허명옥, 김재환, 변기용(고려대), 김선주․김현주(대교협)

- (중국) CDGDC Wang Lisheng 사무총장, Chen Yongjun 담당자

- (일본) 문부과학성 Hideto Matsumoto 과장, Kana Fujimoto 담당자

○ 의제 : 본 사업 참여 사업단 수 및 재정 지원 계획(안)

□ 사업단 확대 및 기존사업 지원 여부 논의 결과

○ 기존 사업단의 참여 의지를 고려하여 본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되, 본 사업의 사업단 수는 총 15-16개로 선정하기로 함

- (한국) 사업단의 질 관리 차원에서 실적이 저조한 사업단 제외를 제안

- (중국) 대학들은 본 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가 높으나 질 관리 차원에서 일부 사업단을 제외하자는 한국 측의 의견에는 동의

- (일본) 우수사례 발굴이 목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단 평가에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

※ 일본에서 기존 사업단의 본 사업 참여의지를 ‘15. 8～9월 중으로 조사하기로 합의

첨부4		CAMPUS Asia 확대 관련 3국 협의내용(‘16.2)

※ 중국은 동 사항에 기본적으로 합의하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4.15)하여 지속 논의 중으로 최종합의안은 변경될 수 있음

첨부5		CAMPUS Asia 계속지원 사업단

(정렬: 가나다순)

한국	중국	일본	프로젝트명
고려대 (국제대학원)	복단대	고베대	동아시아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중일 교육협력 프로그램
동서대 (일본어학과 /중국어학과)	광동외어 외무대	리츠메이칸대	동아시아 차세대 인문학 리더 양성을 위한 한중일 공동운영의 트라이앵글 캠퍼스 구상
부산대 (기계공학부 /환경공학과)	상해교통대	큐슈대	에너지-환경 과학기술 글로벌인재육성 협동대학원 교육프로그램
서울대 (국제대학원)	북경대	동경대	BESETO 국제학 및 공공정책학 복수 석사학위 프로그램 (BESETO DDMP)
서울대 (경영대학원)	북경대	히토쓰바시대	BEST(Beijing-Seoul-Tokyo) Business School Alliance : Asia Business Leaders Program (ABLP)
성균관대 (문과대학/동아시아학술원)	길림대	오카야마대	동아시아 현안 문제 해결능력 증진을 위한 차세대 핵심인재양성 프로그램-동아시아 고전학을 통한 동아시아적 문화 공동성 모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서울대(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인민대/ 칭화대/ 상해교통대	나고야대	동아시아 '유스 코무네'(공통법) 형성을 향한 법적, 정치적 인식공동체의 인재양성
KAIST	칭화대	동경공업대	TKT CAMPUS Asia Consortium (*Tsinghua U-KAIST-Tokyo Tech. 간 연구 중심 공동 교육 프로그램)

첨부6		CAMPUS Asia 계속지원 사업단 주요성과

사업단명	주요 성과
고려대	(1) 한일중 3국의 상호이해 증진 및 협력의 필요성 인식; (2) 학생, 교직원 인적 네트워크 확대 및 연차 학술대회 개최 등 협력의 제도화; (3) 위기 관리에 특화된 과정 운영 및 교육-취업의 연계 강화(관련 프로그램에 인턴 선발 및 취업으로 연계 등)
동서대	(1) 기존의 교환학생 프로그램과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새로운 국제 고등교육 모델 확립; (2) (참여학생)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 이문화 적응능력, 이문화간 능력 습득; (3) 시범시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3국 대학 협력 프로그램 상설화; (4) 한일중 3국의 캠퍼스 아시아 사업에 대한 사회적 파급효과에 기여
부산대	(1) 복수학위 프로그램 정착; (2) 서머스쿨 및 공동지도교수제 운영; (3) 서머 스쿨, 스프링 세미나, 학술대회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학생 역량 배양; (3) 공동 연구 및 연구 인프라 구축
서울대 (경영)	(1) 중국, 일본대학과 학생교류 확대(복수학위 협정 체결, 3국 순환 하계 단기 집중 연수 프로그램 출범, 교류학생수 증가); (2) 한일중 3국 교수진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확대; (3) MBA 프로그램 차별화를 통해 국내 경영전문대학원 경쟁력 향상
서울대 (국제)	(1) 북경대, 동경대와의 복수학위 협정 체결 및 교류 학생수 대폭 증가(동경대와는 복수학위 프로그램 기 운영); (2) 캠퍼스 아시아 과목 개설, 3국 교수 및 학생이 참여하는 섬머스쿨 운영 등 ‘실질적’ 교육 교류 활성화; (3) 상이한 시각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수업 분위기 활성화 및 수업의 질 제고. 3개국 대학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의 경우 새로운 관점과 인식 획득; (4) 동아시아 협력에 기여할 리더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모델 개발에 대한 관심 증대
성균관대 (문과)	(1) 동아시아 고전학 핵심과목 정규강의 개설, 동아시아 문화공동성 모색 특별 강의 등 동아시아 라는 관점에서 한일중 3국의 고전을 조망하기 위해 노력; (2) 사업단 소속 학생의 국제화 촉진 및 인적 유대 형성; (3) 중국, 일본 대학과의 복수학위 제도 도입 기반의 구축
성균관대 (법학)	(1) 한일중 학생 및 연구자 네트워크 형성: 매년 2~3월 중에 일본에서 한일중 학생 심포지움 개최하여 파견후에도 지속적 교류 기회 마련; (2) 우수 학생들의 참여 및 발달(대학원, 로스쿨 진학 등), (3) 대학입장에서 국제교류 노하우 획득
KAIST	(1) 미국 중심의 교류에서 벗어난 한일중 3국간 호혜적 국제교류 모델 창출; (2) 참여경험이 참여학생들이 이력과 발전에 도움; (3) 3국 대학간 공동 협력 채널 확보 및 학교간 협력 분야 다양화

첨부7		프로그램 운영 예시 및 사례

※ 본 예시는 교류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참고자료로서만 제공되며, 동 예시 외에도 각 컨소시엄에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음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1. 한일중 3개국 대학이 공동으로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2. 교류프로그램 설계·운영은 참여대학의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장려하며, 선정과정에서

(1) 전통적 양자간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예, 3국간 순환)

(2) 참여 학생들의 향후 경력 발전(예, 인턴십)을 위해 실제적 의미가 큰 프로그램

(3) 한일중 3국의 공통적 가치 및 정체성 형성, 공통의 이슈 해결에 기여할 가능성이 큰 프로그램을 우선 선발

(4) 기타 선정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공동/복수학위, 캠퍼스 아시아에 특화된 공동 커리큘럼 개발, 여름 학기를 이용한 3국 교수/학생이 참여하는 집중 강좌 개설, 인턴십 등 보다 심화된 수준의 참여대학간 협력을 지향하는 프로그램

- 고등교육 국제화를 통해 지방대학 특성화를 추진하는 특성화 프로그램

- 시범사업에서 시도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학문 분야의 교류 프로그램

- 기타 아시아가 세계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의 프로그램, 한일중 국가 간 대등한 수(數)의 학생 교류, 재정지원 기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

1. 학위 수준별 운영 예시

※ 국내학생 기준으로 작성됨

□ 대학원 과정

가. 3국 순환을 기본 요소로 하는 공동/복수학위 모델

1-1. (0.5+0.5+1 공동학위) 한국 대학에서 1년(1학기, 4학기), 일본과 중국 대학에서 각각 1학기를 수학하고 3국 대학 공동학위 취득

* 특징 : 아시아의 역사, 문화, 예술 등 아시아의 특성을 반영한 과정, 또는 각 대학의 장점을 활용한 경쟁력있는 새로운 학위과정을 창출 가능

1-2. (1+1+1 복수학위) 한국에서 1년(2학기), 중국에서 1년(2학기), 일본에서 1년(2학기), 총 3년을 수학한 후 3국의 3개 대학 복수학위 취득

1-3. 1+1+0.5 2개 대학 복수학위 + 수료증(체류한 제 3국 대학)

- 한국에서 1년(2학기), (1) 중국에서 1년(2학기) 및 일본에서 0.5년(1학기) 또는 (2) 중국에서 1년(2학기) 및 일본에서 0.5년(1학기) 등 총 2.5년을 수학한 후 한국, 중국/일본(1년 수학)에서는 복수학위, 일본/중국(0.5년 수학)에서는 수료증 취득하는 3국 순환 모델

[실제 운영사례] 서울대 국제대학원 사업단 (BESETO DDMP)

① 서울대에서 1년 수학 후 복수학위 학생 선발 + ② 동경대에서 1년 수학하면서 해당 대학 복수학위 요구 학점 기준 충족 + ③ 북경대1학기 추가적으로 체류(②, ③ 단계의 경우 파트너 대학의 학생 수용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운영함); 실제 북경대 혹은 동경대에서의 1학기 체류 기간을 논문 작성기간으로 활용하여 2.5년만에 복수학위를 취득한 경우도 있음.

※ 현재는 동경대와의 복수학위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고, 북경대와의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2017년부터 출범 예정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10명 중 8명)이 북경대 및 동경대 수학을 마치고 서울대에 복귀하여 논문을 작성하고 졸업하는 패턴을 취함으로써 실제 운영상으로는 3년만에 서울대-동경대 2개의 복수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임.

즉 이론적으로는 2.5년 학위 취득 모형이나 실제로는 학위 취득기간을 3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임

[실제 운영사례] KDI 정책대학원

① KDI에 입학후 1년 수학 + ② GRIPS(국립정책연구대학원)에서 1년 수학하면서 해당 대학 복수학위 요구 학점 기준 충족 및 논문 작성 + ③ 칭화대 1학기 추가적으로 체류(②, ③ 단계의 경우 파트너 대학의 학생 수용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운영함); 칭화대 1학기 파견은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상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 경우 봄 입학 학생의 경우 총2년 7개월, 가을입학 학생은 총 2년 3개월이 통상적으로 걸림(KDI의 경우 논문 작성이 졸업 필수요건은 아님).

나. 한-중, 한-일 등 양자 교류를 기본 요소로 하는 복수학위 모델

1-4. 1년(2학기) + 1년(2학기) 2개 대학 복수학위

- 한국에서 1년(2학기), 중국 또는 일본에서 1년(2학기), 총 2년을 수학한 후 한국, 중국(또는 일본)의 2개 대학 복수학위 취득 가능

* 특징 : 현행 석사과정 틀 내에서 대학간 상호인증하는 모델로서 행정적 측면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실현가능

[실제 운영사례] 고려대 국제대학원 사업단(동아시아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

한국에서 1학기 수학후 복수학위 취득을 원하는 국가(대학)에서 1년 수학하면서 복수학위 조건 충족, 마지막 학기는 본교에 와서 논문 작성후 졸업하는 모형

실제로는 학기가 안 맞거나(중국, 일본의 경우 9월 학기에만 복수학위생 선발 –이 경우 한국에서 9월 입학생들은 1년후 일본/중국으로 파견), 학생들이 굳이 일찍 졸업하지 않고 인턴십 등 다양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론적으로는 2년에 졸업이 가능하지만 대개 2.5년 혹은 3년에 걸쳐 졸업함으로써  “1년(원소속교)+1년(파견교)+0.5년(원소속교)” 혹은 “0.5년(원소속교)+1.5년(파견교)+0.5년(원소속교)” 모형으로 운영되는 것이 보다 일반적

국제학 전공이 아니라 고베대에서 제공하는 법학, 혹은 공공행정학 전공 복수학위를 하는 경우는 복수학위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3년이 걸림

1-5. 1.5년(3학기) + 0.5년(1학기) 2개 대학 복수학위

- 한국에서 1.5년(3학기), 중국 또는 일본에서 1학기 등 총 2년을 수학한 후 한국, 중국(또는 일본)의 2개 대학 복수학위 취득 가능

* 특징 : 현행 석사과정 틀 내에서 대학간 상호인증하는 모델로서 행정적 측면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실현가능

- 석사과정 1년차 1학기를 한국에서 수학하고, 1학기 동안 중국 혹은 일본 대학에 파견된 후 2년차에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논문을 쓰고 졸업하는 모형

[실제 운영사례] 부산대 EEST 사업단

석사과정 1년차 1학기를 한국에서 수학하고, 1학기 동안 중국 혹은 일본 대학에 파견된 후 2년차에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논문을 쓰고 졸업하는 모형

1-6. 1년(집중 3개 학기) + 1년(2개 학기) 2개 대학 복수학위

- 한국에서 1년(3학기), 중국에서 1년(2학기) 등 2년(16개월)을 수학한 후 한국, 중국 대학에서 2개 대학 복수학위 취득

[실제 운영사례] 서울대 경영 사업단

서울대에서 1년(3학기)를 마치고, 북경대 다시 1년(2학기)를 하면서 해당 대학의 학위 취득요건을 충족; 마지막 학기에 북경대에서 졸업을 위해 요구하는 논문을 쓰고 해당대학 학위 취득; 서울대의 경우에는 논문 작성이 없음; 전체적으로 복수학위 취득에 2년이 소요

※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의 경우 수업료가 비싸고 재학에 따른 기회 비용이 큰 경영학 분야 학문 특성을 고려하여 전통적 2학기가 아니라 방학을 줄여 3학기로 만들어 집중적으로 학점을 이수하게 하여 1.5년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서울대 졸업 필요학점은 1년에 모두 취득)

DBiA(Doing Business in Asia)

- 학교별로 선발된 각 10명의 학생들이 교수와 함께 서울-북경-동경 3국을 순회하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5일씩 모듈화된 2주간 집중단기 순환 공동학습 프로그램

- 여름학기를 이용하여 3국 교수와 학생이 동시에 참여; 동북아시아 공동체 의식과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3국 학생으로 이루어진 공동 프로그램 수행후 발표, 토론

□ 학부과정

가. 3국 순환을 기본 요소로 하는 공동학위 모델

2-1. 3국 공동으로 개발한 커리큘럼에 바탕한 공동학위 모델

- 3국 참여대학이 공통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3국 대학 공동 명의로 1개의 학위를 수여하는 모델, 다만 해당 대학 명의의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는 자교에서 최소한 1/2 이상 체류하며 학점을 취득하는 법령상의 규정 때문에 공동학위는 현재 불가

[실제 운영사례] 동서대 3국 순환 이동식 국제 공동캠퍼스 모델

[2, 3학년 재학중 3국 순환 국제이동 캠퍼스 운영 방식]

나. 3국 순환을 기본요소로 하는 교환학생 모델

2-2. 2+1+1 교환학생

- 국내대학에서 2년, 일본과 중국대학에서 각각 1년씩 수학하고 학부 졸업

	※(변형 1) 3+0.5+0.5 교환학생 : 국내대학 3년 + 일본대학 6개월 + 중국대학 6개월 ※(변형 2) 2.5+1+0.5 교환학생 : 국내대학 2.5년 + 일본/중국대학 1년 + 중국/일본대학 6개월 등 다양한 변형이 가능

다. 한-중, 한-일 양자교류를 기본 요소로 하는 교환학생 모델

2-3. 3+1 교환학생

- 학부 4년 과정 중 1년을 중국 또는 일본 대학에서 수학(기타 자교에서 2년 이상 수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간적 변형이 가능)

- 시범사업에 참여한 상당수 사업단에서 이러한 전통적 양자간 학생교류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 경우 해당 대학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기존의 양자간 교류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

	※(교환기간 중 각국 언어교육 및 문화체험(전반기 6개월), 전공 및 인턴십(후반기 6개월) 등 실시

2-4. 학과 학생이 4년간 연차적으로 모두 참여하는 프로그램

- 1학년(1주일 단기 상호방문) → 2학년(각국 언어, 문화 교육) →
3학년(교환학생파견, 단기 집중 강좌개설) → 4학년(인턴십파견)

□ 학부 - 대학원 연계 과정

3-1. 학부 3+1(교환학생) - 대학원 1+1(복수학위)

- 국내대학 3학년 때 일본(중국)대학으로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어 언어교육 및 대학원과정의 지도교수와 연구테마 사전 탐색 또는 결정

- 귀국하여 4학년을 국내대학에서 공부한 후 졸업

- 국내 대학원 진학에 진학하여 1년을 수료하고 일본(또는 중국)대학에 1년간 수학한 후 복수학위를 취득

2. 교류 단위별 운영 예시

□ 학과단위

① 동일학과간 교류

② 다른 종류의 학과들이 참여하는 융합프로그램

- 한국대학 신소재공학과 + 일본대학 경제학과 + 중국대학 지역학과가 협력하여 공동프로그램 운영

□ 단과대학단위

① 한일중 3국 단과대학 컨소시엄이 학과에 관계없이(여러 전공) 학생 선발

- 학생이 원하는 강의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동일 컨소시엄 내 대학간 학점상호인정

3. 3국 학생의 교육장소별 운영 예시

□ 3국 학생이 개별적으로 이동

① 3국 대학이 공동으로 프로그램 운영, 3국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 프로그램에 참여

* 학생 개인 입장에서는 중국과 일본 중 택일하여 이동하거나, 중국과 일본을 모두 이동할 수 있음

□ 3국 학생이 모두 함께 이동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

(* 교수는 각 대학에 머물거나, 학생들과 같이 이동)

① 학위과정(대학원)

- 3개국의 참여학생들이 함께 이동하며 학위과정 수학(0.5+0.5+1)

* 각 나라에서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동일한 수업을 들을 필요는 없으며,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수업 개설

* 그림의 ‘한 학기’를 ‘1년’으로 변형하여 학부과정에서도 운영가능

② 1년 단위의 공동 프로그램

- 참여학생이 동시에 대학을 이동하며 공동프로그램에 참여

* (변형) summer school을 4∼6주 운영하고, 2∼4주간의 internship 운영

첨부8		한일중 고등교육 질 보증 관련 법령 및 규정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학점에 대한 법적 규정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반드시 학점 시스템의 내용에 따라 미리 계획해야 함을 규정	대학 설립 기준 제21조, 제27~33조
학점당 이수시간	15시간 이상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 실제 대학에서 실험 등의 수업은 30시간 이상임 (학교별로 학칙으로 규정)	이에 대한 설명 없음	45 시간 (강의수업은 15-30시간, 실습, 실험 등은 30-45시간)
졸업을 위한 최소 재학기간과 이수학점 (학부 과정)	4년(고등교육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예외 조항이 있음), 졸업이수학점(학교별로 학칙으로 규정함)	4년 (고등교육법 제17조)	4년, 124학점(치대, 의대는 6년, 188학점 약대는 6년 186학점, 수의대는 6년, 182학점
졸업을 위한 최소 재학기간과 이수학점 (석사 과정)	2년(고등교육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예외 조항이 있음), 이수학점은 대학별로 학칙으로 규정	2년 (고등교육법 제17조)	2년, 논문 시험을 포함한 30학점(대학원 설립 기준 제16조)
졸업을 위한 최소 재학기간과 이수학점 (박사 과정)	2년(고등교육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예외 조항이 있음), 36학점	3년 (고등교육법 제17조)	3년(석사학위가 있어야 함), 논문시험 포함 (대학원 설립 기준 제17조)
성적에 대한 규정	각 대학이 성격 규정을 있어야 함을 규정함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	이에 대한 설명 없음	규정이 있음(고등교육법 제23조). 각 대학은 이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별 규정을 운용한다.
외국대학과 학점교류에 대한 규정	관련 규정 있음 (고등교육법 제23조). 각 대학은 법률에 따라 대학별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함	이에 대한 설명 없음	학부의 경우, 최대 60학점을 제한하고 있고, 석박사과정은 10학점으로 제한
제3자 평가 및 인증에 대한 규정	규정 있음	규정 있음	규정 있음
평가수행기구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KCUE), etc.	Higher Education Evaluation Center (HEEC)	National Institution for Academic Degrees and University Evaluation (NIAD-UE), etc.

첨부9		한일중 고등교육 학기 구조 비교

구분		한국	중국	일본
학년시작		봄	가을	봄
봄 학기		3월 1일~6월 30일	2월 중순~7월 초	4월 6일-7월 31일
가을 학기		9월 1일-12월 30일	9월 첫째주-1월 초	9월 28일-2월 5일
여름학기(방학)		6월 25일-7월 25일	1.5개월	8월 3일-8월 28일
겨울학기(방학)		12월 25일-1월 25일	1개월	2월 6-24
이수학점	학부	160학점	170학점	124학점
	대학원	30학점	80학점	30학점
학점구조		주 150분 15주 3학점 (1학점 : 50분 15주)	주 90분(100분) 16-18주가 2학점 구성(학교에 따라 아직 표준화 미흡)	주 90분(100분) 15주; 2학점 (1학점 : 50분 15주)

첨부10		질보증을 수반한 한일중 대학간 교류와 협력에 대한 가이드라인

※ 본 가이드라인은 ‘10.12월 한일중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임

질보증을 수반한 한일중
대학간 교류와 협력에 대한 가이드라인

한일중 정상회의와 3국 협력 Vision 2020에 의거하여, 3국은 다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점 인정, 복수학위제를 통한 대학간 교류를 증진한다. 또한, 3국은 교육 질보증 기관간의 협력 증진을 통해 교류의 질을 보증한다. 한일중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논의결과에 따라 작성된 본 지침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소개

1. 목적

본 지침서의 목적은 3국 대학간의 질보증을 수반한 교류 및 협력을 권장하고 공동으로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교류와 질보증의 효과적인 방법을 확립하고, 학생과 기타 관련자들을 보호하며 관련자들이 책임을 다하고 협력을 추진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포괄적인 교육협력과 3국 국민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좋은 파트너십 형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2. 적용

본 지침서에 언급된 대학간 교류 및 협력은 3국의 동의하에 CAMPUS Asia를 통해 수행된다. 관련 체계와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별도로 명시하고, 원칙적으로 교육 및 교류활동은 대학간 자율적으로 수행되므로 본 지침서는 특정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3. 원칙

각각의 특성과 법체계를 고려하여, 대학간 교류 및 협력과 질보증 활동은 원칙적으로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진취적이고 유연성을 갖도록 한다. 각각의 시스템, 관례 및 문화의 차이점과 특성을 인정하면서, 공동의 체계를 모색하는데 있어 상호호혜를 존중한다.

4. 범위

본 지침서는 정부, 대학, 품질보증기관 및 기타 기업을 포함하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적용이 가능하다. 모든 관련 주체가 대학간 교류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취득한 학점과 학위의 질을 보장하는데 협력하기로 한다.

II.  고등교육 관계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1.  정부를 위한 가이드라인

1)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고 투명한 질보증 체계의 확립

3국 정부가 각국의 관련 법령과 규칙에 의거해 학교 형태, 학업 수준, 학위 측면과 중등교육, 직업 교육, 기타 비정규 교육 체계를 포함한 교육 시스템과의 연계와 관련한 고등교육 시스템에 관해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국 정부는 대학 선결 조건, 학위 취득, 고등 교육에서 질보증 기준을 정의하고 고등교육 질보증에 관한 정보를 마련해야 한다.

2) 교류 사업 참여 대학 촉진

각국 기관과 정책에 따라 3국 정부는 다양한 재원과 방법을 활용해 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시범 사업(Pilot Program)을 주도적으로, 특히 사업 시작 단계에서, 재정 지원과 여타 방법을 통해 지원한다.

3) 사업을 수행할 질보증 기관에 대한 지원

3국 정부는 재정 지원과 여타 방법을 통해 질보증 기관이 질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격려하고 한-중-일 질보증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관련 활동을 지원한다.

2. 대학을 위한 가이드라인

1) 대학 내 질보증 시스템 구축

관련 대학은 교류 사업의 질보증을 위해 대학 내 효과적인 질보증 시스템을 구축한다. 여기서, “대학 내 질보증” 은 삼국의 교육 시스템의 차이와 학업 관행에 따라 상이하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은 3국 대학 모두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본다. 첫째) 학교 교육과 교원에 관한 기본 정보 출판 및 교류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 정보 제공, 둘째) 체계적인 교육과정 수립, syllabus 작성과 학점 평가에 대한 표준과 일관성 유지에 대한 고려, 셋째) 종합적인 교원 시스템과 적절한 행정 절차 하에서, 학점 수여, 학업 점수, 학점 이수 처리가 각 국의 관련 법령과 규칙에 의거해 처리되도록 확인.

2) 교류 사업의 효과적 수행

교류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운영 규정과 비상 계획을 마련한다. 참여 대학은 교류 사업의 중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 합의 하고 이를 공개하며 주기적으로 후속 조치를 취한다. 참여 대학은 질보증에 신경 쓰는 동시에, 중국, 일본, 한국뿐 아니라 동남 아시아 전역에 학점 이전과 동시 취득 의 초석이 될 수 있는 학점 이전 시스템 구축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대학은 학습 협정을 통해 파트너 대학과 협력해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협정하에, 양 대학과 학생은 학점, 학위 등 학습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귀국 후에도 계속해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학생에 대한 질좋은 서비스

모든 관련 대학들은 학생 중심의 원칙을 지키고 학생의 이익과 관심을 보장해야 한다. 신청자를 포함한 학생들의 학업 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류 프로그램의 시행 과정과 요건은 분명하고 투명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대학은 가능한 한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교환 학생은 정보, 지원 서비스와 기타 상담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 학업 준비에 매진할 수 있다. 교류 프로그램 실시와 함께, 교환 학생에게 필요한 언어 교육, “문화 교류” 에 대한 지속적 지원, 지도, 기회를 제공한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사, 조교, 자원 봉사자와 학교의 모든 가용한 인력을 활용해 교환 학생과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도록 한다.

3. 질보증 기관을 위한 가이드라인

1) 과정의 투명성과 가시성 유지

3국의 질보증 기관은 유사한 대학 평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각각의 역할은 다르다. 이런 맥락에서, 질보증 기관은 협의회 정보 시스템을 통한 정보 교류와 공유 노력을 펼침과 동시에 각 국의 질보증 방법의 다양성에 신경 써야 한다.

2) 공통 기준과 공동 평가 모색

질보증 기관은 교류 프로그램의 질을 강화하는 동시에, 색인 체계와 평가 방법과 같은 공통 관행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질보증 기관은 3국 대학 교류 프로그램의 공통 색인 기준을 모색해야 하며, 대학 평가를 함께 수행한다.

3) 직원 역량 강화

평가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역량 강화는 대학 평가를 향상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 교류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관련 직원이 교류 프로그램의 속성에 관해 적절한 지식과 경험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협의회를 통해 직원 교류와 역량 강화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이의 결과를 공유한다.

4.기타 이해 관계자를 위한 가이드라인

대학 간 교류 프로그램은 동아시아 경제 발전의 주역이 될 커뮤니케이션과 근로 능력을 함양한 교환 학생을 양성해 동아시아 전역뿐 아니라 중국, 일본, 한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산업을 포함한 기타 이해 관계자들은 3국의 대학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공동코스의 개발, 인턴십 과정 설립과 공동 연구와 같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III.  추가 조항

1. 가이드라인의 유효성

본 가이드라인은 2010년 12월 10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위원회 2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한다. 본문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영어 4개 언어로 작성되었다. 본문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지침 내용은 위원회의 동의하에 수정이 가능하다. 모든 관련 기관은 교류 협력을 수행하는데 있어 참고로 본 지침을 활용할 수 있다. 각국의 고등교육 시스템은 고유의 특성이 있으며, 본 지침은 각 국의 규정과 규칙의 변경을 강요하고자 하지 않는다.

2. 가이드라인 배포

각국 정부는 본 지침과 캠퍼스 아시아 프레임워크(CAMPUS Asia framework)를 국내와 국외에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지만 중요한 자료로 배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는 시행될 시범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포함한 대학과 질보증 기관에서 이행한 모범 관행을 출판한다.